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중대재해 위반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한이 강화됩니다.

2026년 6월 19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초청이 막힐 수 있어 사…

게시물 더보기 검색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