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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외국인근로자 |
2024년 E9비자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허용인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며, 뿌리산업의 발전을 돕습니다.
E9비자 광업 및 제조업
먼저,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에서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10명을 더한 수를 고용한도로 합니다. 이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뿌리산업에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됩니다.
E-9비자 건설업
다음으로, 건설업에서는 연평균 공사금액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됩니다.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1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0.8을 곱한 수를 고용한도로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9비자 서비스업
서비스업에서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되며, 일반과 택배 분야에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되며,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로 고용허용 인원이 상이합니다.
E9비자 농림축산업
농림축산업에서는 영농규모, 축사면적 등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됩니다. 이는 농림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육상(해수)양식업, 종자생산업 등에서는 수조면적을 기준으로 고용한도를 결정합니다.
E9비자 천일염 생산 등
마지막으로,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에서는 염전 면적에 따라 고용한도가 결정됩니다. 이는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은 각 업종의 특성과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를 준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련된 다른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1345번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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