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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소청 자전거 음주 |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구제받게된 사례를 한비자행정사사무소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하여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 K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는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의 주장과 쟁점
소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자전거와 자동차의 위험성 차이
주요 쟁점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인식과 처벌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심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적 처벌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 시 과중한 징계 수위
이에 따라 정직1월 처분을 감봉1월로 감경 하였습니다
결론 및 중요포인트 정리
금번 사례는 공무원들이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도 음주운전 대상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 소청심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 한비자행정사사무소
한비자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소청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불의의 사고나 오해로 인한 징계처분에 직면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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