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Y 비자 한국취업
E7Y 비자 한국취업

 


E7Y비자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다

이민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는 이들은 한국을 고향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취업과 정주에 있어 큰 장벽에 부딪혀 왔습니다. 대학 진학 없이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2025년 3월 20일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은 이러한 현실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정책의 의미와 그 영향에 대해 비자전문 행정사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정책의 한계: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던 미래

지금까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 성년이 된 후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학 진학을 통한 유학 D2비자 취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E7비자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은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비자전문 행정사로서 저는 수많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제한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대학 진학이 모든 이에게 적합한 경로가 아님에도, 국내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제약은 더욱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 다양한 진로 선택권 보장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미래 설계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정주의 새로운 경로 : E7Y비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고, ③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는 대학 진학 없이도 구직·연수(D-10) 또는 취업 E-7-Y비자 E7Y 자격으로 체류가 허용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취업 업종과 범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직종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정주 지원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또는 E-7-Y 비자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하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과 외국인 청소년 지원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양측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교육권 보장 정책의 확대: 체류자격 부여 방안 연장

법무부는 또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은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살며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총 2,713명(아동 1,205명, 부모 1,508명)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아동의 76.8%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장과 함께 몇 가지 개선점도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도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진일보, 그러나 더 가야 할 길

비자전문 행정사로서 저는 이번 정책이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성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E-7-Y 비자 E7Y 로 취업 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전히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에 대한 부담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소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직업 교육과 언어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E7Y비자 E-7-Y 체류자격을 받은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적 지원과 함께 사회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성장 외국인 청소년들은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귀중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첫걸음이 되어 더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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