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상세 안내서 (14편): 아름다운 자연에 투자하는 현자의 길 (F-5-17)

한국영주권 상세안내서 한비자행정사사무소 14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투자자의 길이 치열한 비즈니스 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장군의 길이었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F-5-17,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의 길은 아름다운 풍경을 벗 삼아 여유롭게 미래를 설계하는 현자의 길에 가깝습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골치 아픈 경영 문제에 관여하는 대신, 국가가 지정한 특정 관광특구의 미래 가치에 믿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영주권의 문을 열어주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한 갈래입니다.

이 길의 첫걸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예를 들어 제주의 아름다운 해변, 동계 올림픽의 도시 평창, 남해의 보석 여수 등)의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과 같은 휴양 시설에 기준 금액(지역별로 상이) 이상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 투자자를 위한 거주 비자(F-2-8)를 취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사실상 나는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내 자본을 통해 그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5년 간의 투자 상태 유지입니다.

이 조건은 언뜻 보기에 다른 비자의 5년 체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5년 내내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본이 5년 동안 약속된 투자처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체류의 의무보다 투자 유지의 약속을 더 무겁게 보는, 투자자의 자유를 상당히 존중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처럼 특정 지역 경제에 대한 꾸준한 믿음과 기여를 보여준 투자자에게, 앞서 살펴본 기술창업가(F-5-24)와 마찬가지로 생계 유지 능력과 기본 소양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투자라는 행위 하나만으로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결국 F-5-17은, 복잡한 사업 운영이나 까다로운 자격 증명 대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미래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확실하고 여유로운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을 위한 길입니다. 사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거나, 자녀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