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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사관리사 |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E9비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연 이 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출입국 전문 한비자 행정사사무소에서는 E7비자 도입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의 시행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이 23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는 강남 등 일부 부유층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7비자 가사사용인 직종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비자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7비자는특정활동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가사사용인'을 그 대상 직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가구 내 고용' 형태로 전환되어 최저임금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별 계약을 통해 임금을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7비자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E7 비자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현행 최저임금법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연령, 지역, 업종, 숙련도 등을 고려한 다양한 차등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기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E7비자 도입을 통한 제도 개선은 이 정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 이 난제를 해결한다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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