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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비자 외국인근로자 |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실시한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300인 미만 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의 변화
올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업들의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가 크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압도적인 이유였으나, 올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가 48.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난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E-9비자 외국인 고용 시 주요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조사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 등 인건비 부담'이 64.3%로 가장 높았고, 제도적으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이 54.5%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됩니다.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한 의견
대다수 기업(89.3%)은 2025년 E9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24년 수준(16.5만 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7.8%의 기업이 충분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개별 기업 차원의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소 제공 현황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제공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3.2%의 기업이 숙소를 전부 또는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인식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53.2%의 기업이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로, 향후 정책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안전교육의 어려움
29.8%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문화·환경 차이에 따른 위험요소 인식의 어려움(35.2%), 언어 소통 문제(33.0%) 등이 꼽혔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시사점 및 제언
이번 조사 결과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모색 :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허용 인원 제한 재검토 : 많은 기업이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요구됩니다.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언어와 문화 차이를 고려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다국어 교육 자료 제작, 통역 서비스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재검토 :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회의적인 시각을 고려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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