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사례
공무원 징계 감경사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소청심사다. 

이번 사례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된 사건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 소청심사의 중요성과 절차를 살펴본다.



징계 사유와 소청심사 청구

○○경찰서 M 계장은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주요 징계 사유로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집까지 태워 오게 하고, 낚싯대, 액자, 음식을 가져오게 한 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정년퇴직까지 근무할 수 있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이 포함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해당 처분이 과도하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인의 주장과 반박

소청인은 부하 직원이 자발적으로 심부름을 수행한 것이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낚싯대와 액자를 부탁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음식 픽업 역시 본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며 감찰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이미 인사 조치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감경을 요청했다.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도 호소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첫째,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피해 직원의 진술과 사건의 반복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인정되었으며, 부적절한 언행 역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둘째, 징계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해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공무원 소청심사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이 감경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소청심사는 억울한 징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다.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청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둘째,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의 진술, 기존 공직 생활,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셋째, 소청심사는 법적 논리가 중요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행정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한비자 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부당한 징계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소청심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