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주권 상세 안내서 (22편): 산업의 허리를 책임지는 기술 인재의 길 (F-5-10)

한국영주권 상세안내서 한비자행정사사무소 22

만약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박사급 인재(F-5-9, F-5-15)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첨단 기술 왕국의 '설계도를 그리는 위대한 건축가'였다면, 오늘 소개할 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의 길은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유능한 현장 기술자이자 엔지니어'를 위한 길입니다.

박사 학위라는 높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더라도, 산업 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실무형 인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을 장기적인 국가 자산으로 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박사급 인재의 '1년'보다는 긴, '3년 이상'을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꾸준히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력 요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해외 대학 출신이라도 첨단 기술 분야(IT, BT, NT 등)의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길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대학에서 이공계(Science and Engineering)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다면, 세부 전공에 상관없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국내 대학이 배출한 이공계 인재를 우대하겠다는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길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높은 관문은 바로 '소득'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여러분은 대한민국 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전문성이 국내 노동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하라는 요구입니다. 즉, '나는 이만큼의 연봉을 받을 만큼 우리 회사와 대한민국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하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박사급 인재들과는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F-5-10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의 3대 요건 중 하나인 '기본 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을 스스로 충족해야 합니다. 박사급 인재에게는 면제되었던 이 요건이 요구된다는 것은, 전문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통하고 융화하려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F-5-10은, 박사 학위는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전문성과 높은 시장 가치를 증명하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준비가 된 유능한 기술 인재에게 주어지는 '실력의 증표'와도 같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