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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k-star 비자트랙 |
최근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K-STAR 비자트랙(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을 신설하고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외의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국한되었던 혜택을 추가로 지정될 20여 개의 일반대학 유학생에게까지 넓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우수 인재(F-2) 유치 규모는 4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1.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 획득의 특전
선정된 대학의 총장 추천을 받은 석사 및 박사, 또는 Postdoc 과정의 우수 외국인 유학생(D-2)은 졸업 후 취업 요건 없이 즉시 거주(F-2) 자격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학생이 졸업 후 F-2 비자를 받기 위해 까다로운 취업 또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F-2 비자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연구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2. 영주(F-5) 자격 취득 기간의 혁신적 단축
일반 유학생이 F5비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 최소 6년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K-STAR 트랙 추천 인재는 F-2 자격 취득 후
3년 만에 영주(F-5)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류 기간 단축을 통해 우수 인재가 대한민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연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책입니다. 현재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로 F-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인재들은 2026년부터 F-5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3. 우수 연구 실적 기반의 특별 귀화 기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수 연구 실적을 입증하는 인재에게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특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별 귀화는 연구 성과가 뛰어난 이들에게 즉각적인 국적 취득이라는 궁극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4. 제도 운영 및 참여 대학 선정 절차의 투명성
K-STAR 비자트랙은 단순한 비자 혜택을 넘어, 대학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재정으로 육성된 고급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학은 공정하고 엄격한 3단계 평가 체계(선정평가, 자체평가, 성과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 선정평가('25.下): 최초 선정 단계로, 대학의 제도 운영 역량, 유학생 관리 체계, 교육 여건, 우수 인재 지원 계획 및 사업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됩니다.
- 자체평가('26~'27.下): 선정된 대학은 총장 추천 권한을 3년간 부여받으며, 이 기간 동안 대학의 운영 실적을 점검합니다.
- 성과평가('28.下): 대학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 시 추가 선정도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9월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관계부처 및 27개 대학과 소통하였으며,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의 일반대학 확대에 대해 과학기술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5.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인재 유치 전략
법무부장관은 "K-STAR 비자트랙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될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임을 강조하며, 이들이 영주·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2025년 8월까지 296명의 외국인이 F-2 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 연구 현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있으며, K-STAR 비자트랙의 확대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K-STAR 비자트랙은 단순한 비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며, 해외 과학기술 인재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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